'건보종합계획' 전망치보다 3393억원 개선…건보 "안정적 운영" 자평
[한국정책신문=이지우 기자] 지난해 국민건강보험이 2조8243억원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이는 애초에 전망됐던 당기수지 규모보다 3000억원대 줄어든 수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안정적'으로 운영한 결과라고 자평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작년 재정이 연 2조8243억원 감소했고 이에 따라 누적적립금이 17조771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5월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전망했던 당기수지 3조1636억원 적자보다 3393억원 개선된 수치다.
건보공단은 "소득 중심의 부과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보험료 수입을 확대하고 보험급여비 내역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지출을 관리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건강보험 수입은 종합계획 시 예상보다 4031억원 증가했다.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에 따른 가입자 증가,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증가 등에 따른 부과제도의 공정성이 강화되면서다.
지출은 종합계획 당시 예상보다 638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매월 급여비 변동요인을 세부적으로 분석·점검하고 개설기준위반·부당청구 기관에 대한 적발·환수 등 불필요한 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지출 확대를 막았다는 분석이다.
전년 대비로는 수입과 지출 모두 증가한 가운데 지출 규모가 더 컸다. 수입은 9.6% 증가하고 지출은 13.8% 증가해 당기수지는 전년 대비 2조 6465억원 감소했다.
수입은 보험료율 인상, 가입자 수 증가 등으로 보험료 수입이 늘고 정부지원 예산이 확대돼 총 5조9484억원 증가했다.
지출은 인구 고령화, 만성·중증질환 진료 증가, 신규 보험급여 확대 등에 따른 요양급여비 증가와 2030세대 건강검진 확대에 따른 검진비 증가 등으로 총 8조5949억원 늘어났다.
아울러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본인부담률은 줄어드는 추세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6년 62.6%였던 보장률이 2018년 63.8%로 증가하고 본인 부담률 또한 2016년 37.4%에서 2018년 36.2%로 줄었다.
건보공단은 보장성 강화로 인해 한시적 재정지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건보공단 측은 "재원 조달을 확대하고 지출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펼칠 계획"이라며 "기존 적립금 중 일부를 활용해 정부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적정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을 계획한대로 이어나갈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험료율 인상은 지난 10년간 평균 인상률보다 높지 않은 수준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