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신 부회장 "기업 친화적 정책 배워야"
[한국정책신문=황윤성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개혁으로 부활한 프랑스 경제, 한국 경제에의 시사점’ 전문가 좌담회를 18일 개최했다.
좌담회에서는 프랑스의 경제개혁 비결을 통해 국내 경제의 방향성을 모색했다. 전문가들은 프랑스 경제개혁의 성공비결로 국가적 관점에서 ‘정확한 문제점 진단’과 ‘강력한 개혁 처방’, 소신있는 개혁 추진, 국민 소통을 통한 공감대 형성을 꼽았다. 특히 한국과 프랑스의 경제성과를 가른 요인으로 ‘노동개혁을 통한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에 있다고 지적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한국은 올 1월까지 14개월 연속 수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며 “마크롱 대통령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이유는 유렵의 병자라 불렸던 프랑스가 변화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경제성장률은 2%를 예측하지만 코로니19의 악재로 달성이 어려울 전망이다”고 관측했다. 권 부회장은 국내에도 프랑스에서 진행되는 개혁이 필요해 좌담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홍성민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마크롱 대통령 개혁의 배경과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홍 교수는 “마크롱 대통령은 노동개혁, 철도개혁, 부유세 폐지와 같은 개혁을 추진했다”며 “파업과 시위로 국민 반대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게 된 것이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작년 프랑스 경제 성장률이 독일을 상회했고 실업률 문제도 해소됐다고 덧붙였다.
김도훈 서강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는 프랑스 경제개혁의 성공요인을 설명했다. 특히 프랑스의 진보적 성향의 배경에도 불구하고 기업 친화적 정책을 시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책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과 실질적인 절충, 타혐 또한 성공 비결로 꼽았다.
권 부회장은 “한국과 프랑스 정부가 반대되는 정책을 시행해 결과 또한 반대로 가고 있다”며 “정책방향에 따라 경제상황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