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국가 콘텐츠 강화 전략

[한국정책신문=최인철 기자]영화 '기생충'의 성공에는 정부의 콘텐츠정책도 큰 역할을 했다. 사실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석권 이후 일본에서 연일 관련기사가 미어터지는 상황이다. 아카데미상 시청률이 역대 최저라고 깎아 내리는 내용도 있는가 하면 일본 특유의 면밀한 분석기사와 칼럼들이 눈에 띈다. 게이오 대학 대학원 미디어 디자인 연구과 기시 히로유키 교수는 " 한국은 1999년 '문화산업 진흥 기본법', 2001년 '콘텐츠 코리아 비전 21'이 제정되어 국가 전략으로 콘텐츠 산업의 강화에 힘썼다"면서 "1999~2003년 4년간 약 1300억엔의 재정 자금이 콘텐츠 산업에 집중 투자되고 계속적으로 지원이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콘텐츠 지원 대상에는 영화도 들어있고 봉준호 감독의 첫 히트작인 2003년 '살인의 추억'도 한국 콘텐츠 정책의 혜택을 본 첫세대라는 분석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로 이어진 시기 한국에서 영화가 제작될 경우 영상 전문 투자 조합이 조성되고 민간 자금과 정부 자금이 투입됐다. 2005년 한국 영화의 총 제작비 대비 재정 자금의 비율은 19%에 달했다. 재정 자금은 손실을 우선 부담하는 전제조건이 들어가 정부가 영화 제작의 리스크를 우선적으로 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권에 비판적인 영화를 만들 제작자들을 블랙 리스트에 올리고 공적 지원을 중단한다는 암흑기도 분명 존재했다. 이같은 분위기는 줄곧 이어졌다가 최근에서야 제궤도로 다시 돌아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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