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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 "최저임금 결정에 기업 지불능력과 생산성 반영 필요"2008~2018년 노동비용 중소기업 44.8%, 대기업 28.4% 증가

[한국정책신문=황윤성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은 2008년~2018년 기업체 노동비용 추이 분석결과를 13일 밝혔다.

분석에 따르면 10년간 중소기업(300인 미만) 근로자 1인당 노동비용 증가율이 대기업(300인 이상)에 비해 높다. 중소기업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295만6000원에서 427만9000원으로 44.8% 인상됐고 대기업은 491만8000원에서 631만7000원으로 28.4% 증가했다. 직접노동비용 중 ‘정액·초과급여’와 간접노동비용 중 ‘법정노동비용’이 노동비용 상승의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직접노동비용은 중소기업이 48.5% 대기업은 30% 증가했다. 간접노동비용도 중소기업이 29.8% 대기업은 23.3% 인상돼 두 비용 모두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빠르게 증가했다.

직접노동비용 중 정액·초과급여는 45.1% 인상됐다.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53.4% 대기업이 37.1% 올랐다. 중소기업의 월평균 근로시간(소정, 초과근로)는 7.5% 감소해 대기업(6%)보다 빠르게 감소했으나 정액·초과급여는 대기업보다 상승비가 높았다. ‘상여금·성과급’은 중소기업·대기업이 각각 15%, 13.1% 증가했다.

간접노동비용 중 법정노동비용은 중소기업·대기업이 각각 46%, 36% 증가했다. 항목별 추이는 ‘퇴직급여 등의 비용은 중소기업·대기업이 33.8%, 16.1% 인상됐다. ’법정 외 복지비‘는 중소기업·대기업이 각 0.7%, 31.1% 증가했다. 한경연은 ’법정노동비용‘의 증가가 직접노동비용 중 ’정액·초과급여‘의 높은 상승세와 4대 보혐료율 인상에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업에 이어 금융·보험, 제조업 순으로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 상위권을 기록했다. 가장 낮은 업종은 사업시설관리, 숙박·음식, 부동산 순이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중소기업의 직접노동비용 중 ‘정액·초과급여’와 간접노동비용 중 ‘법정노동비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인건비를 높였다”며 “최저임금 결정시 기업들의 지불능력과 생산성을 반영해야한다”고 말했다.

황윤성 기자  mint@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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