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단말 예약기간 출시 전 '1주'로 단일화
[한국정책신문=장문영 기자] 이동통신 3사(SKT, KT, LGU+)가 신규출시 단말기 예약 가입 절차 개선 방안을 10일 밝혔다.
이번 갤럭시 S20 공식 출시를 앞두고 시행되는 것으로 이용자 피해예방과 유통망 혼선, 업무처리 부담 완화를 위하는 목적에서 진행되는 사항이다.
플래그십 단말기 출시 때마다 가입자 모집경쟁이 과열양상을 보인 원인이 사전예약 절차의 무분별한 운영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주요 개선 내용은 △신규 출시 단말 지원금 예고 기준 △신분증 스캐너 운영 기준에 의거한 신규 단말 예약기간 단일화 △신규 출시 단말기 사전 예약기간 장려금 운영기준 등이 포함돼 있다.
지원금 예고에 대해서는 사전예약 기간 예고한 지원금은 공식 출시일 전까지 변경 없이 유지하고 출시 당일 확정 공시시 지원금 변경이 있을 경우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상향 조정만 가능하다.
사전예약 절차에 대해서는 신분증스캐너 운영기준(신규단말 출시 전 1주, 출시 후 2주간 만 예외기간을 적용)에 의거해 신규단말 예약기간을 출시 전 '1주'로 단일화했다. 지난해 사전예약기간의 경우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10'은 11일, LG전자 'V50S'와 애플 '아이폰11'은 1주 운영한 전례가 있다.
판매장려금 운영에 대해서는 신규단말 출시 시점에 불법지원금 지급을 유도하거나 페이백 미지급 등 사기판매가 빈발하는 점을 고려해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 수수료는 사전예약 기간 공지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과도한 판매수수료로 인해 시장과열, 이용자 차별 등의 고질적인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이통 3사는 갤럭시 S20 사전예약을 앞두고 단통법 위반행위 재발에 대한 지역별 판매현장 점검과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통사 관계자는 "그동안 과도한 판매 수수료와 판매자마다 다르게 단말기 가격을 불러서 시장과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었던 상황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