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제보 지난해 1,083건
[한국정책신문=최인철 기자]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회장 유병한, SPC)가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제보 건수가 연간 1,000건을 돌파했다고 20일 발표했다.
SPC는 2010년부터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제보를 받았으며 2018년 11월부터 제보 시스템과 제보 방식의 편의성의 개선한 ‘엔젤(Angel)’ 서비스를 개발하여 본격적으로 제보 시스템을 운영 하고 있다.
SPC가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의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제보 ‘엔젤(Angel)’ 서비스를 분석한 결과, 기업 또는 개인의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제보가 1,083건에 달했다.
용도별로 일반 사무용 541건, 설계 255건, 그래픽 198건, 유틸리티 48건, 기타 41건 순으로 제보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유형별로는 일반 사무용 프로그램 및 백신 프로그램의 비중이 589건으로 약 5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정 설계 프로그램에서의 불법복제 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서의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불법복제 유형별 비중으로는 정품 미보유가 63%, 라이선스 위반이 27%, 초과 사용 7%, 기타 3%의 비중 순으로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지 않고 불법복제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SPC ‘엔젤(Angel)’ 서비스 관계자는 “기업이나 개인이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때 라이선스 범위를 고려하기 보다는 가장 저가의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며 “구매 초기에는 문제되지 않으나 향후 이용과정에서 라이선스 위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정책을 고려한 구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작권 인식이 확대되었다고 하나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아직 부족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2020년에도 SPC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한 인식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SPC 유병한 회장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인 SW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SW정품사용 문화는 정착되어야 한다” 며 “SPC는 SW 저작권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SPC는 올해 ‘엔젤(Angel)’ 제보 서비스 홍보를 강화하고 편의성을 높여 소프트웨어 저작권 인식 개선 캠페인에 많은 참여를 이끌어 낼 예정이다.
SPC는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해 설립된 민간 단체로 한글과컴퓨터, 이스트소프트 등 국내업체 100여개와 마이크로소프트, 지멘스 등 외국계 업체 30여개 등 130여개의 소프트웨어 개발사와 유통사가 회원사로 가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