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현실 고려하지 않았다 지적 많아…도입 연기 가능성도
[한국정책신문=김진솔 기자] 금융당국이 증권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규제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을 수렴해 조정할 예정이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 발표한 '부동산 PF 위험 노출액(익스포져) 건전성 관리방안'에 대해 세부 조정을 마무리하고 있다.
부동산 PF란 부동산의 사업성과 미래 현금흐름을 담보로 매입과 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방안은 부동산 PF 채무보증에 대한 한도를 100%로 제한하는 규제다. 적절한 리스크 관리가 수반되지 않거나 수익과 위험 배분이 왜곡될 경우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증권사의 부동산 PF가 새로운 자금 조달책으로 개발사업의 건전성을 높이고 부동산 공급을 늘려온 터라 역기능을 우려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당국 입장에서 보면 부동산이 경기에 민감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건전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양적인 면만 보고 규제를 하기보다는 질적인 면도 살펴 봐줬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업계도 이런 부분을 잘 인식해 왔기 때문에 해당 자산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집중적으로 해왔으며 대부분이 선순위 위주의 안전한 딜로 부실화 정도도 굉장히 낮다"고 덧붙였다.
이는 금융당국의 우려와 달리 증권사 PF의 리스크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의미다.
실제로 증권사의 부동산 PF 채무보증액은 2015년 말 16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6월 말 26조2000억원으로 59%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내 증권사 34곳의 자기자본 역시 37조3447억원에서 55조1342억원으로 48% 늘었다.
늘어난 채무보증액만큼 증권사의 자기자본이 증가해 건전성에 대한 우려 수준이 높지 않다.
특히 이 기간 메리츠종금증권은 자본총계를 1조7306억원에서 3조6296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려 자기자본 대비 PF채무보증 비율을 400%에서 200%로 줄였다.
이에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을 필두로 업계는 금융당국과의 조율에 나섰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부동산 PF의 위험도에 따라 총량규제 방식이 아닌 부동산 자산별, 신용보강 유무, 선순위·후순위 등을 고려해 규제를 완화하거나 도입을 미룰 수도 있다고 알려졌다.
구체적인 관리방안은 이달 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초 건전성 관리방안 발표 당시에도 업계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기간을 넉넉히 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