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란 긴장 고조에 따른 중동 정세 대응…한미방위비 협상 등 보고
[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9일 새해 첫 회의를 열어 외교부와 통일부로부터 현안에 대한 보고를 듣고 향후 정부의 대응 방안과 조치 계획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최근 북한 정세, 미·이란 긴장 고조에 따른 우리 교민 보호 문제, 한미방위비 분담협상 진행 경과, 한일 관계 대응 등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김연철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보고들 들었다.
강경화 장관과 김연철 장관은 현안보고를 통해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정부는 남북한의 대화와 협력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입장 아래 북한의 전략도발 가능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대화의 모멘텀을 되살려 완전한 비행과학 실질적 진전으로 이어지도록 외교적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의 중동 정세 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정세 안정까지 24시간 긴급 상황대응체제를 유지하면서 우리 국민과 기업보호 등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미방위비 분담협상과 관련해서는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입장과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방위비 분담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미국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최근의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한·일간의 현안 해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남북협력을 위한 국내외 기반 구축을 위해 국민 참여형 사회적 대화를 통한 '통일국민협약(안)' 도출 등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부의 현안 보고 후 이어진 질의·답변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정부의 구체적 대응 방안 ▲한일 지소미아(GSOMIA) 종료 및 연장 여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한국군 파병과 관련한 정부 대책 방향 ▲북한의 핵 포기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국제적 제재완화 추진 필요 등 정부의 외교 안보 전략에 대한 토론했다.
뿐 아니라 '대북 정책, 방위비 협상' 등에 있어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투명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