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장기화에 고금리 상품 부담↑…재매입·공동 재보험 제도 도입 부상

<사진=pixabay>

[한국정책신문=이지우 기자]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이차역마진' 위기에 놓인 보험업계에 '보험 재매입'(Buy-Back), '공동재보험' 두 가지 제도가 방어 카드로 떠오르고 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보험 재매입', '공동재보험' 등 제도 도입을 위해 해외 사례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생명보험업계는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과거에 팔았던 5~8%대 고금리 확정형 보험 계약 때문에 이차역마진 부담이 커졌다.

이차역마진은 보험 가입 고객에게 보장한 보험금 이자율보다 보험사 운용 수익률이 낮아 생기는 손해를 말한다.

여기에 내년 시행되는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보험사는 자본금을 더 쌓아야 하는 부담도 겹쳤다. IFRS17은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산출해 보험사의 부채가 갑자기 크게 늘어나게 된다.

이에 금융위는 '재매입'과 '공동재보험' 제도를 들여다보고 있다.

먼저 '재매입' 제도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웃돈을 주고 보험 계약을 되사들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다.

실제로 벨기에 보험사들은 2014년 고금리 보증 계약 70억 유로어치를 가입자에게 해지환급금에 10~25%의 프리미엄을 붙여 지급하고 사들여 이차역마진 부담을 줄인 바 있다.

'공동재보험'은 보험사들이 보유한 계약을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 사업비 등 리스크의 일정 비율에 대해 추가비용을 내고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원수보험사는 향후 준비금 변동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재보험사는 금리위험을 떠안는 대신 자산과 수익을 동시에 늘릴 수 있다. 다만 공동재보험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동재보험, 재매입 등의 검토를 마치는 대로 허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제도 마련이 수월한 제도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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