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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한 의약품 사용 위한 보고제도 개선 필요"의약품 이상사례 보고 매년 증가…제도 운영 미흡 현실

[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보도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9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제도의 점검 및 개선방안'을 다룬 '입법·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를 위해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의약품 등 이상사례 보고현황은 증가 추세로 보고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의약품 이상사례에 대한 적절한 대처 부족이 드러나는 등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실제 국내 의약품 등 이상사례 보고는 2013년 18만3260건에서 2017년 25만2661건으로 4년 사이 50% 가까이 증가했고 지난해는 25만7438건으로 증가 추세다.

이처럼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은 국민 건강을 저해하고 의료비를 상승시키는 등 사회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제도 측면에서는 적극적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데이터 활용 및 약물 감시 활동의 영향 평가를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운영 측면에서는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 충실도 향상,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 자료 활용 활성화,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지역 균점, 소비자로부터의 의약품 이상사례 수집 확대, 국내·외 의약품 이상사례 통합 분석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준호 기자  jh08@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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