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0.2.24 월 11:38
상단여백
HOME 사회 사회일반
중·러, 北제재 완화 결의안 안보리 제출…남북철도 포함해외 북한 노동자 송환 폐지도…결의안 통과 위해 거부권 없이 9표 필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사진=유엔 홈페이지 캡처>

[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중국과 러시아가 16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로이터와 뉴스1에 따르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이날 북한의 조각상, 해산물 및 섬유 수출 금지 조치에 대한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

이 초안은 또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 송환 조치 폐지와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유엔의 제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해외 북한 노동자 송환 조치는 지난 2017년 12월23일 안보리에서 채택됐으며 24개월 내 전원 송환하도록 규정했다. 송환 마감 시한은 오는 22일이다.

로이터는 15개 안보리 이사국이 이번 결의안 초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결의안은 최소 9표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통과되며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프랑스, 영국, 러시아, 중국의 거부권 행사가 없어야 한다.

그동안 미국, 영국, 프랑스는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 유엔의 제재를 해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해 왔다.

북한은 핵 개발과 탄도미사일 개발 등으로 인해 지난 2006년부터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 2017년 이후 중단된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이 최근 재개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제적으로 우려를 낳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이후 3차례 회담을 가졌으나 비핵화에 대한 진전을 이뤄지지 않았다.

강준호 기자  jh08@kpinews.co.kr

<저작권자 © 한국정책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준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