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0.3.29 일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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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가습기살균제 피해 범위 확대여야 합의로 전체회의 개회…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미세먼지법 등 의결

[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과 미세먼지법 등 주요 민생법안을 의결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경우 현행법이 건강피해 인정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 때문에 피해 구제가 어려워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미세먼지의 경우 겨울철 그 농도가 급격히 심화돼 계절적 관리를 위한 근거 법률 마련이 시급했다.

이에 환노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질환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면서 후유증까지 포함시켜 건강피해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간 인과관계를 일정 요건에 해당하기만 하면 추정되는 것으로 보아 현행 제도 아래서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보다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특히 현행법이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의 이원적인 지원체계를 규정함에 따라 피해자 간 차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점을 고려해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을 피해구제자금으로 통합, 피해자에 대한 동등한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해 이른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점을 고려해 기존의 미세먼지 저감 조치 외에 선박에 대한 연료를 전환토록 하는 등 보다 강화된 저감 조치를 환경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김학용 위원장은 "이번에 환경노동위원회가 의결한 민생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사회적 참사였던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개선에 도움을 주고 소위 '3한 4미'가 반복되는 겨울철 대기 환경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준호 기자  jh08@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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