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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철도노조 파업 11일째…이동권 볼모 비난
  • 원혜정 통신원
  • 승인 2019.12.1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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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고속열차 전경<사진=뉴스1>

[한국정책신문=원혜정 파리 통신원] 프랑스 대도시들이 대중교통인 열차 노동자 파업으로 11일째 교통불편을 앓고 있다.

프랑스 엠마누엘 마크롱 정부의 정년퇴직 개혁에 대해 강한 반대로 시작된 총파업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6일 프랑스 일간지 엘익스프레스 따르면 마크롱 정부의 퇴직연금 체제 개편에 반대하는 파업이 11일째를 맞고 있다.

정부의 퇴직연금 개혁에 반대해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선 파업 노동자는 전체 철도노조 중 55.6%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프랑스는 법적 정년이 독일이나 영국 비해 최대 5년 정도 빠르지만 연금과 사회보장 제도가 뒷받침돼 퇴직 후에 대한 부담이 적다.

또 법정 유급휴가는 주말·공휴일 제외하고 30일로 세계에서 제일 긴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철도노조는 정부의 은퇴 조정개혁으로 은퇴 시점이 1년 혹은 2년 늦춰져 정년퇴직 혜택이 크게 줄어든다고 보고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철도노조의 파업을 두고 국민의 이동권을 볼모로 삼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시니어 세대는 '12월의 파업은 시기적으로 현명하지 않다'고 관망 자세를 보이고 있다.

자영업자는 매일 매출 하락을 겪고 장거리 최저임금 근로자는 집에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한편, 마크롱 정부는 직종 및 직능별 42개에 달하는 복잡한 퇴직연금 체제를 하나로 통합하고 포인트제를 기반으로 하는 단일 연금 체제로 개편한다.

또 실질적 연금 개시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올리는 내용도 담고 있다.

원혜정 통신원  kpinews@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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