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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형사정책연구원과 함께 오는 13일 오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영장주의의 새로운 동향과 실천적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최근 영장 청구와 발부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영장주의의 대상과 본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수사기법과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등 영장주의와 관련된 새로운 논의들을 공유하기 위해서다.

정책세미나는 하태훈 고려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총 4개의 발제와 이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영장주주의 이론적 측면에서 한상규 강원대학교 교수가 '영장주의의 본질과 대상'이라는 주제로 인권보호장치로서 영장주의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종구 조선대학교 교수는 '영장주의의 새로운 영역'이라는 주제로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의 변천에 대해 발표한다.

영장주의의 실천적 측면에서는 문성도 경찰대학교 교수가 '영장 발부 및 집행 절차의 정당성'이라는 주제로 사후영장원칙과 긴급체포제도를 발표하고 오현석 인천지방법원 판사가 '전자장치 내지 저장매체의 압수수색'이라는 주제로 모바일 전자증거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정책세미나를 통해 영장 청구 및 발부와 관련한 실무현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영장주의이 본질과 대상을 논의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영장의 발부 및 집해에 관한 입법,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