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국가 진입 눈앞

[한국정책신문=최인철 기자] 한중일 동아시아 3국이 인구감소로 인해 심각한 고민에 빠져들고 있다. 한중일 3국은 제조업, 정보기술(IT) 분야 등 거의 전 제조업 분야에서 선두를 유지하면서 세계 기술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 감소가 발목을 잡아 전성기에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본 후생 노동성이 최근 발표한 인구 동태 통계(속보)에서 일본의 올해 1~9월의 출생아 수는 전년 동기 대비 5.6% 줄었다. 2019년 연간 출생아 수는 87~88만명 정도로 1899년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소다. 90만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당초 예상보다 2년 앞당겨진다.
가장 심각한 국가는 한국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7~9월의 출생아 수는 전년 동기 대비 8.3% 줄었고 합계 출산율은 0.88명으로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특히 서울에서는 0.69명으로 경종을 울리는 지경이다. 여성이 평생 낳는 아이 수를 나타내는 합계 출산율(TFR)은 지난해 0.98로 2년 연속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 통계청의 장래 추계에서 총인구는 2019년 5165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일본은 2008년 1억2808만명이 정점으로 1억명 이하로 떨어지는 것도 시간문제다. 일본의 경우 2065년는 65세 이상 인구가 절반을 차지하면서 이른바 '노인의 나라', 초고령 사회가 될 전망이다.

중국도 36년간 유지하던  '한 아이 정책'을 2016년에 부랴부랴 중지했지만 인구감소세로 돌아섰다. 중국 사회 과학원에 따르면 중국 총인구는 이르면 2027년 인도에게 인구 세계 1의 자리를 뺴앗길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인구는 이미 2018년부터 줄어 14억명에 미달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시진핑 정부는 건국 100년(2049년)까지 미국과 나란히 부강국을 지향하는 방침을 정했지만  60세 이상이 5억명 가까이 인구의 40%에 육박하면서 거대한 노인대국으로 변모할 예상이다.
런던대학의 인구학자 폴 몰랜드는 '인구로 말하는 세계사'(The Human Tide)에서 한국, 일본, 중국을 동아시아의 '늙은 거인들'이라고 규정했다. 몰랜드는 "평균 연령이 높은 고령사회는 활력이 상실되고 혁신위험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발전이 중단될 위기를 경고하는 것이다.

한국 인구추이. 출처=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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