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금융 관리체계 구축 로드맵 마련…투자자 신뢰 회복도 강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금융감독원>

[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펀드 등 은행시스템 밖에서 유입되는 부동산 자금조달에 대해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5일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금융투자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잠재 리스크 요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부동산 그림자금융 종합관리체계 구축 계획을 밝혔다.

부동산 그림자금융은 전형적인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등을 제외한 은행시스템에 속하지 않은 부동산금융을 통칭하는 것으로 증권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무보증, 부동산 펀드·신탁 등이 해당한다.

자본시장 부동산 그림자금융 규모는 2017년 223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260조원, 올해 6월 말 기준 275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윤 원장은 "부동산 그림자금융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그림자금융은 여러 금융부문에 걸쳐 있고 자금조달 및 운용 과정에서 높은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있어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동산시장 급락 등 위기가 발생할 경우 위험을 전이·증폭시키는 통로가 될 수 있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원장은 "부동산금융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이해 부동산금융 관리체계 구축 로드맵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이를 바탕으로 부동산금융 종합관리시스템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그림자금융 관리·감독 로드맵은 1단계로 자본시장 부동산 그림자금융의 데이터 집계·분석, 위험평가 시스템을 개발한다.

이어 중장기적을 은행 및 비은행 부문의 데이터와 연계해 전 금융권을 통합할 계획이다.

또 그는 "금융투자회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행위 점검 등 미시적 시각에서의 금융감독 뿐 아니라 리스크 대시보드 구축, 리스크 관리 보고서 작성  등시장 전반의 잠재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감독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사모펀드 환매 지연 등을 지적하며 투자자 보호 강화와 신뢰 제고를 강조했다.

그는 "DLF 사태는 어렵게 쌓은 투자자의 신뢰가 한 건의 사고만으로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은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비즈니스"라며 "투자자로부터 얻은 신뢰는 금융투자산업과 자본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금감원은 불완전판매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투자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투자상품의 제조·판매·사후관리 등 전 단계에 걸친 라이프사이클별 영업행위 감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산운용사와 신탁사의 '신인의무'(Fiduciary Duty) 안착을 통해 투자자 중심의 공정한 시장이 구축되도록 제도적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윤 원장은 "DLF,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등으로 인해 추락한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내년도에 예상 가능한 자본시장의 잠재적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 준비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계의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14개 증권사와 12개 자산운용사 CEO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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