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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공룡 무역갈등 세계경제 회복 악재미·중 무역협상 장기전 시사…미·EU 무역분쟁 확대 우려
<사진=뉴스1>

[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거대 공룡들의 무역갈등으로 세계경제 회복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미·유럽연합(EU) 무역분쟁이 확대될 가능성 커졌고 미·중 무역협상 마저 장기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4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미국 무역 대표부(USTR)는 지난 2일 프랑스의 디지털세에 대해 보복관세 계획을 밝혔다.

프랑스 디지털세 법안은 온라인 광고 등 디지털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의 매출에 대해 3%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됐다.

이에 USTR은 와인, 치즈, 핸드백 등 프랑스산 수입품 63개 품목(약 24억 달러)에 대해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보복관세는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공청회,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초 최종 시행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또 USTR은 에어버스 보조금과 관련해 EU의 시정조치가 불충분할 경우 공정한 경쟁을 위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미국은 지난 10월 초 세계무역기구(WTO)가 EU가 에어버스사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판결한 직후 75억달러 규모의 유럽산 공산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EU는 대응조치로 보잉사의 보조금 지급에 대해 상계관세 부과를 추진, 내년 봄 WTO 판정 시 시행할 계획이다.

여기에 미·중 무역협상 마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협상 합의 기한이 앖다고 밝혀 내년 11월 대선 이후에도 진행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는 미·중 무역협상 조기 해결 기대가 악화된 내용이다.

로스 상무부장관도 대통령의 목표가 불변이어서 시간적 제약을 갖고 있지 않다고 표명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홍콩 사태 등으로 미·중 무역협상 타결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미·EU 무역분쟁 확대는 세계경제 회복 기대에도 악재가 될 소지가 있다"고 봤다.

니혼게이자이는 "프랑스 디지털세에 대한 미국의 보복관세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 미·EU간 무역마찰은 더 심해질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강준호 기자  jh08@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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