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9.12.10 화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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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퀄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공정위 과징금 처분 적법 판결

[한국정책신문=최인철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4일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외 2명이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 대해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2017년 1월 20일 퀄컴 등이 자신의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해 경쟁 모뎀 칩셋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311억 원을 부과했다. 퀄컴 등은  2017년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으나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되고 본안소송에서는 퀄컴 등의 불복청구가 상당부분 기각된 것이다.

공정위는 향후 진행될 대법원 상고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판결 취지를 반영해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점검을 해나갈 예정이다.

최인철 기자  Ian@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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