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적정 보험료 검토 필요…정책성 보험처럼 손해율만 높을까 우려"
[한국정책신문=이지우 기자] 내년 중 37만 현역병을 위한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될 예정이다.
현재 국내 보험시장은 포화상태로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데에도 불구하고 정작 손해보험업계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병사 군 단체보험은 보험약관 개정 작업과 상품 및 약관 신고, 보험개발원의 보험료 할증률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 도입될 전망이다.
현재는 직업군인의 경우 국방부가 운영 중인 단체보험을 통해 민간병원 본인부담금을 보장받고 있지만 병사들은 민간 병원을 선택하면 그 의료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이 도입되면 병사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가입대상은 육군·해군·공군·해병대 등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등으로 2020년 기준 약 37만명이 해당된다. 보험계약자는 국방부, 피보험자는 현역병이다.
포화상태인 보험시장에 새로운 기회가 생겼지만 정작 보험업계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다.
이유는 적정 '보험료' 산출과 손해율 문제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국군 장병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적정 보험료가 어떻게 책정될지 걱정"이라며 "최근 병사들의 민간병원 이용은 늘고 있고, 실손보험 보장을 받게 되면 병사들은 더 민간병원을 찾을텐데 손해율은 시간이 지나면 더 늘어날 것이다"고 관측했다.
이어 "손해율이 증가하면 보험료를 인상하기 위해서 보험료율 검증작업 등을 거쳐야는데 국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성 보험'처럼 자리매김되면 보험료율 조정은 힘들 것 같다"라고 말했다.
'정책성 보험'은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보험이다. 대표적으로 농작물 및 가축재해보험 등이 있는데 올해처럼 태풍이 유별나게 여러 번 오거나, 지난해 극심했던 가뭄이 발생하면 자연재해로 피해를 당한 가입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판매 보험사들의 손해율도 급격히 높아진다.
하지만 높은 손해율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을 상대로 판매하고 있는 정책성 상품이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이 쉽지 않은 편이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금 실손보험이나 자동차보험 등의 손해율이 최대치로 올라 실적을 갉아먹고 있어 새로운 시장이 마냥 반가운 건 아니다"며 "국방부와 적절한 보험료 산정의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병사들의 민간 의료서비스 이용은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4년 84만건이었던 민간 의료기관 이용건수는 2018년 127만건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