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한국정책신문=최인철 기자] 일본 수출규제 사태로 소재‧부품‧장비 등 원천기술의 국산화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원천기술 개발 과정에서 작용하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5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화학물질의 이용, 등록 등에 예외규정을 둘 수 있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평법)'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기간의 단축을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화관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국내 산업계·연구계에서는 일본이나 유럽보다 엄격한 규제가 소재부품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바 있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평법'의 주요내용은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국제수준에 맞추어 현행 100kg에서 연간 1t으로 완화 ▲연구개발목적 화학물질 이용, 등록 예외규정 ▲화학물질 등록 제출 자료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신력이 인정된 논문 및 연구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산업계·연구계에서는 일본이나 유럽보다 엄격한 규제가 소재부품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바 있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평법'의 주요내용은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국제수준에 맞추어 현행 100kg에서 연간 1t으로 완화 ▲연구개발목적 화학물질 이용, 등록 예외규정 ▲화학물질 등록 제출 자료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신력이 인정된 논문 및 연구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화관법'의 주요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심사시간 단축을 위해 ▲장외영향평가서 작성ㆍ검토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등을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신용현 의원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 분야 등에 대해 기업들이 연구·개발(R&D)에 투자해 국산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하지만 규제와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어려움이 크다”며 “소재·부품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 육성을 위해 화평법·화관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용현 의원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 분야 등에 대해 기업들이 연구·개발(R&D)에 투자해 국산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하지만 규제와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어려움이 크다”며 “소재·부품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 육성을 위해 화평법·화관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인철 기자
Ian@good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