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 정무위 법안소위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심사 예정

<사진=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케이뱅크의 사활이 걸린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노조가 규제 완화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20일 금융권과 노동단체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음달 안으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주식을 10% 이상 34% 이내로 보유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정무위원회는 오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다루기로 했다.

금융권은 이번 여야 합의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금융노조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부당한 특혜를 주기 위해 은산분리 규제에 이어 대주주 적격성 규제까지, 금융안전성을 위한 규제를 줄줄이 풀어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은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해야하고 이윤추구에 매몰돼서는 안된다는 것을 거듭해서 얘기해왔고 이에 반대하는 규제 완화는 사력을 다해 막아왔다"고 밝혔다.

또 "현실을 이유로 한 규제 완화는 규제의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며 규제의 원칙이 올바르다면 원칙에 맞춰 현실을 개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며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 당사자들은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혹독한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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