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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국채발행량 증가 시중금리 영향 제한적"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기획재정부>

[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정부가 최근 금리상승 원인으로 내년도 국채발행량 공급충격 지적에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는 평가를 내놨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수출입은행에서 확대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주재해 최근 실물경제·금융시장 여건과 대내외 주요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고채 금리는 8월 중순 역사상 저점(10년물 1.172%)을 기록한 이후 최근 글로벌 금리와 연동되며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금리상승의 원인으로 내년도 국채발행량 공급충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다.

이에 김 차관은 "현재 우리나라 채권시장의 전반적인 수급상황을 감안할 경우 공급측 요인은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적자국채 발행총량은 60조원 수준이나 전년과 비교해서 실제로 늘어나는 적자국채 순증규모는 26조 수준"이라며 "이는 우리나라 국채시장 전체규모를 감안할 때 과도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고채 발행시장에서의 수요여건을 보더라도 보험사의 국고채 장기물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고 국제적 안전자산으로서 우리나라 국고채에 대한 외국인·증권·투신사 등의 매입세가 지속되는 등 국고채 시장 수요는 충분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그동안 국내 국고채 공급량 부족으로 해외채권에 눈을 돌렸던 연기금·보험사 등의 수요를 국내에 흡수해 전반적인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고 긍정적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앞으로 국고채 발행과 관련해 시장 수급상황과 금리변동성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국고채 조기상환 및 발행물량 등을 탄력적으로 조절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한국은행 부총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국제금융센터 원장 등이 참석했다.
 

강준호 기자  jh08@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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