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북한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국내 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 관계가 극도로 냉각된 가운데 국제기구가 한국 실무그룹을 테러자금 조달 금지 평가 대상으로 선정하면서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남북 관계가 극도로 냉각된 가운데 북한은 지난달 28일 금강산관광지구의 남측 시설 철거를 요구하며 독자 관광 추진 의사를 밝힌 뒤 금강산 관광 홍보를 시작했다.
북한은 남한의 실무회담 제의를 거절한데 이어 금강산 내 시설 점검을 위한 점검단 방북 통보에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와 독자개발 추진에 남북경협 관련 기업은 살얼음판이다.
여기에 국내 수출기업에 북한 리스크가 덮쳤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 38개국이 정회원이 FATF는 회원국별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차단 정책 운영을 예방 조치 ▲사법제도 ▲테러자금 조달 금지 ▲국제협력 ▲투명성 장치 등 5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한다.
결과를 토대로 정규 후속점검(1단계), 강화된 후속 점검(2단계), 실무그룹 점검 대상(3단계)로 구분된다.
FATF는 내년 2월 '테러자금 조달 금지 및 자금세탁 방지 정책 운영' 평가에 우리나라 실무그룹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실무그룹 점검 대상이 되면 국가신용등급 하락은 물론 신용장 개설, 무역대금 결제 등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환거래 수수료가 오를 가능성이 커 수출기업의 금융비용이 크게 상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핵 자금 조달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문제에서 깨끗하다고 판단하지만 국제 기준이 높아 FATF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FATF의 한국 평가 결과는 내년 4월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