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두 달여만 첫 기자간담회
[한국정책신문=길연경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장기적 정책 방향 계획에 대해 밝혔다. 특히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해 팩트체크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민간 독립 기관을 설립 및 지원한다는 의견을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해 팩트체크를 활성화하겠다"면서 "팩트체크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허위조작정보를 걸러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팩트체크 기관으로는 언론사 이외에도 학계,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 민간의 다양한 기구를 들며 팩트체크를 수행하는 민간 기구에 재정적 지원도 약속했다. 민간 팩트체크 센터와 관련한 신뢰성 논란에 대해 "독립된 대학 연구기관에서 수행한 결과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다만 방통위가 직접 팩트체크 기관을 운영하는 방안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방통위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서 "방통위의 역할은 팩트 체크 기관을 내실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안을 묶어 종합대책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며 "하나하나의 정책이 진행되면서 서서히 우리 사회에 스며들어 가는 것이지 이를 종합대책으로 발표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차관급 정책협의체를 맺은 것에 대해 언급하며 부처간 협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과거에는 업무를 두고 과기정통부의 관할인지 방통위인지, 문체부인지 서로 다투다 보니 결과적으로 업무 공백이나 겹치는 부분이 발생해 국민에게 불이익 가져오는 측면이 있었다"며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과감하게 방향을 바꿔 모호한 영역 문제에 대해 협력을 하면 실질적으로 역할을 분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와의 협의체에서 합산규제와 관련해 추가 논의 사안에 대한 질문에는 "OTT 문제는 어느 부처의 어떤 업무인지 명확하지 않아 갈등이 생긴다"며 "방송법 재개정 법안 발의와 맞춰 방통위도 과기정통부도 각자의 입장이 있는데, 충분한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 콘텐츠 제공사업자(CP)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적용되는 규제가 사문화된 것이 많다며 통신과 인터넷 시장의 공정 경쟁 환경 조성 의지도 드러냈다.
한 위원장은 "인터넷 기업 간의 역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사업자 간 사적 계약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겠지만,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 계약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능정보 사회의 역기능인 개인정보 침해와 보안 취약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용자 보호 원칙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은 미래 먹거리라는 말이 나오지만, 역기능으로 이용자 문제가 필연적으로 뒤따를 수 있다"며 "이용자 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통위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용자 보호 원칙을 마련하기 위해 컨트롤 타워로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정책센터’를 2020년에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정책센터는 AI를 연구하고 이용자 보호 정책을 동시에 마련하는 곳이다"라며 "KISDI(정보통신정책연구원) 내 연구 용역 전담 조직을 둘 생각이다"라고도 덧붙였다.
이외에도 사회재난으로 규정된 미세먼지에 관한 재난방송 실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뜻도 알렸다.
그는 "미세먼지는 사회재난으로 규정됐지만, 아직 재난방송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준이 없다"며 "재난방송 실시 부분에 미세먼지 부분을 포함해 국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