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정책실 재편해 5G 시대 정책 속도감 끌어올려
[한국정책신문=길연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네트워크정책실’과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을 신설하여 인공지능(AI)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고, 물리보안과 사이버보안을 한 곳으로 묶어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5일 2차관실 산하에 있는 현 정보통신정책실을 개편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을 신설하고 네트워크 관련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네트워크정책실을 설치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1실(네트워크정책실) 1국(인공지능기반정책관) 2과(인공지능기반정책과·네트워크안전기획과)가 신설됐다.
조직개편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디지털혁신의 원동력인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 정책 수립, 네트워크 고도화 및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국민편의를 제고하고,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혁신성장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에서는 4차산업혁명시대 AI가 핵심 분야로 떠오르면서 AI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 부서 신설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지난 7월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담에서 “첫째도 인공지능, 둘째도 인공지능, 셋째도 인공지능”이라며 AI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28일 개발자 행사인 ‘네이버 데뷰(DEVIEW) 2019’에 참석해 “인공지능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분야별 장벽을 과감하게 허물겠다”고 말한 바 있다.
새로 신설되는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AI, 빅데이터 및 혁신인재 양성 분야 정책 기능을 담당한다. 데이터‧AI 간 융합을 통한 혁신서비스, 블록체인 등 플랫폼 기술 개발 지원 및 혁신과 성장을 이끄는 인재양성 업무에 주력할 예정이다.
특히 인공지능정책과의 경우 인공지능 관련 중장기 기본정책을 수립, 시행하며 관련법 제·개정도 담당한다. 민간의 인공지능 기술개발 활동을 지원하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등 전반적인 인공지능 관련 사업을 전담할 예정이다.
빅데이터진흥과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데이터경제' 관련 정책을 전담하게 된다. 데이터의 생산·수집·저장·가공·분석·유통·활용까지 '데이터 생애 전주기'를 관리하는 정책을 담당하며 관련 시책산업을 발굴, 추진하는 업무도 맡는다.
인터넷진흥과는 '블록체인' 업무를 맡는다. 종전 업무 외에도 블록체인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과 제도 마련을 담당하며 관련 기술개발과 표준화 작업도 주도할 계획이다.
소프트웨어정책관에는 디지털콘텐츠과가 새롭게 포함된다. 종전에는 방송통신콘텐츠 중심의 업무였다면 재편된 조직에서는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홀로그램 등 실감콘텐츠 산업 육성 및 활성화에 주력한다.
또한 기존 인터넷융합정책관을 개편한 ‘정보통신정책관’은 규제혁신, 디지털 포용정책, 산업·사회 각 분야 디지털화 등 디지털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신설된 네트워크정책실은 방송·통신 정책 전반의 종합컨트롤 타워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5세대(5G) 이동통신 등 초고속 네트워크가 확산되면서 네트워크의 물리적 안전성 확보가 시급한 것이 신설 배경이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KT 아현국사 화재로 인한 사회적 충격이 조직개편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에따라 현 정보보호정책관이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으로 확대 개편됐다. 네트워크의 물리적 위험과 사이버 침해를 포괄하는 통합적 네트워크 보안 등 네트워크 종합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안에서 ‘네트워크정책관’으로 명칭을 지었지만 국정감사 등에서 정보보호를 홀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제기되며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으로 변경됐다.
통신정책관과 방송진흥정책관, 전파정책국의 업무는 종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네트워크정책실'로 재편되면서 5G 상용화 이후 관련 정책 및 신산업융합 관련 제도 개선 요구 대응에도 보다 속도감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미래인터넷 및 사물인터넷(M2M/IoT) 등에 관한 정책은 물론 양자기술 등 정보통신 신산업도 담당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은 정부혁신을 통한 국가경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정비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번 조직개편안은 대통령 재가,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친 이후 다음주 말 혹은 그 다음주 초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