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류중인 '데이터 3법' 연내 처리 강조
[한국정책신문=길연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올해 안으로 완전히 새로운 인공지능(AI)에 대한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AI 국가전략’을 제시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AI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핵심 분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국내 최대 규모의 소프트웨어·AI 분야 개발자 회의인 ‘데뷰(DEVIEW) 2019’ 기조연설에서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환경·재난·안전·국방 등의 분야에서 국민에게 AI 활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정부’ 전환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국내 기술기업 개발자 행사에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처음으로 그만큼 AI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데이터, 네트워크, AI 분야에 올해보다 50% 늘어난 1조7000억원을 배정했다”며 “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분야에 자신 있게 투자하고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차세대 AI 같은 분야에 선제적으로 투자해 세계시장을 선점하겠다"며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데이터 3법’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말한다. 이 3개법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이 소관 부처별로 상이하게 분산돼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초래하고 산업 발전을 저해시키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의 컨트롤타워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심의 기능만 할 뿐 별다른 역할과 책임이 없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11월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경제 3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지난 3월 28일 현재 3개 법의 개정안은 일부 시민단체 반대와 개인정보 활용 기준에 대한 여야당의 이견으로 일 년 가까이 국회 통과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다.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립하고,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을 3대 혁신 신산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해왔다”며 “지난해 범정부차원의 ‘AI 연구개발(R&D) 전략’과 ‘데이터산업 활성화 전략’을 마련해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공지능은 인류의 동반자”라고 하며 AI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