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위원회,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 발표
[한국정책신문=길연경 기자] 데이터를 비롯한 인재, 스마트 자본 등 생산요소의 고도화가 요구되는 4차산업혁명 시대 가운데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가 대정부권고안을 발표했다. 4차위는 주 52시간제의 유연성 없는 강제적 도입이 4차산업혁명 분야 기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이의 개선을 공식 권고했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는 2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 정부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했다.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은 ‘18.11월 4차위 2기 출범 이후 민간위원 중심으로 13개 작업반을 구성해 100여 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여 마련됐으며 지난 10일 4차위 전체회의 심의·의결 후 일부 보완을 거쳐 오늘 공개됐다.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은 개회사 겸 기조 강연으로 4차위가 마련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장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의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역할과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확실성이 높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의 주체인 ‘인재’를 육성하고, 그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주 52시간제 등 노동제도 개선, 대학 자율화, 산업별 맞춤형 지원 등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분야별 권고안으로 사회 혁신인 △노동, 교육, 사회보장 외에도 산업 혁신 전략으로 △6대 전략산업(바이오헬스, 제조, 금융, 스마트시티, 모빌리티-물류, 농수산식품)의 규제 선진화, 지능화 혁신을 위한 △기술-데이터-스타트업생태계의 혁신 가속화를 주요 권고사항으로 꼽았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공주 과학기술보좌관은 4차위의 권고안에 대해 "대통령의 보좌관으로서 민간이 정부에 바라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어서 발표된 강연과 분과별 토의에서는 13개국 3개 국제기구에서 총 19명의 정책 관계자들이 각 국가 및 기관의 4차 산업혁명 정책 사례를 발표했다. 올해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정책 컨퍼런스는 지난해에 이어 2회째 개최하는 행사로 프랑스의 브루노 보넬 국회의원, 스페인 산업통상관광부 라울 블랑코 차관, 스웨덴 ‘기술혁신과 윤리위원회’ 존 사이몬슨 위원장, 세계은행 마틴 레이저 국장을 비롯하여 국내·외에서 40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