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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연루' 신동빈 회장, 집행유예 확정…한숨 돌린 롯데'파기환송'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다른 판결…실형 피하게 돼 경영 행보 힘 실릴 듯
<뉴스1>

[한국정책신문=한행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일말의 ‘실형 가능성’을 떨치게 됨으로써 롯데도 한숨 돌리게 됐다.

출소 이후 줄곧 ‘뉴롯데’ 건설에 박차를 가해오던 신 회장의 경영 행보에도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면세점사업 연장 등 그룹 현안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최씨가 지배하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결과 신 회장은 2015년 11월 면세점사업에서 탈락한 뒤 2016년 3월11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같은 해 3월14일 박 전 대통령을 만났다. 롯데는 그 해 5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했고, 12월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

1심은 이런 정황을 볼 때 롯데가 건넨 70억원이 뇌물이라고 인정했다. 신 회장이 독대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롯데월드타워 면세점과 관련해 묵시적 청탁을 함으로써 면세점 사업을 부정하게 따냈다는 것이다.

2심은 “신 회장과 롯데는 대통령이 K스포츠재단 지원을 요구한 것이 대가교부 요구라는 점을 인식하고 70억원을 지원한 것”이라면서도 “면담자리에서 대통령이 먼저 적극적으로 요구한 사안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에 해당, 불응할 경우 직간접적인 기업활동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신 회장에 대한 강요죄 피해자와 뇌물공여자 지위를 동시에 인정하며 “의사결정이 다소 제한된 상황에 지원교부 행위 책임을 엄하게 묻는 건 적정하지 않고, 실제 공갈·강요 피해자가 뇌물공여로 처벌받은 사례는 드물다”고 봤다.

이로써 ‘신 회장은 강요의 피해자’라는 롯데 측 논리에 더 힘이 실리게 됐다.

신 회장은 또 2009년 9월~2015년 7월 계열사 끼워넣기 등 방법으로 회사에 47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누나 신영자 전 이사장에게 매점사업권을 몰아줘 774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총 508억원의 급여를 부당지급한 혐의(횡령·배임)도 함께 받았다.

1심은 신 회장의 뇌물 혐의에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나머지 롯데 경영비리 관련 혐의에 대해선 일부 유죄로 판단해 1심에서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심에선 두 재판이 병합됐다. 2심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보면서도 대통령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고, 경영비리 사건 1심에서 인정된 횡령 혐의를 무죄로 바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수감 234일만에 석방됐다.

대법원은 17일 “기존 판례의 법리에 따라 검토한 결과 원심의 유죄 파단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신 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 소진세 전 롯데그룹 사장, 채정병 전 롯데카드 대표,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등 8명에 대해서도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롯데는 이날 신 회장의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그동안 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신 염려와 걱정을 겸허히 새기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한행우 기자  hhw86@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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