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인터넷 기업간 공정한 망이용대가 공감대 형성
[한국정책신문=길연경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후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들을 처음 맞이했다. 한 위원장은 이들과 만나 이용자 보호, 국내외 공정한 망 이용대가 필요성과 콘텐츠사업자(CP)에 대한 배려, 콘텐츠 산업의 중요성, 유료방송 인수합병 등을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15일 오전 서울 중구에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과 만나 오찬 간담회를 가지며 국내 통신 관련 이슈들을 나눴다.
이날 한 위원장은 통신 대표들에게 “그간 통신사가 이용자 권익을 위해 노력했으나 소비자 민원 중 통신 분야가 상위권을 차지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아직 이용자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많다”며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5G 서비스의 통신품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며 “최근 통신시장이 혼탁해졌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소모적인 마케팅 과열 경쟁을 지양하고 요금과 서비스 경쟁에 매진하는 등 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해 힘써 달라”고 말했다.
특히 한 위원장은 망 이용대가 등과 관련해 국내외 인터넷 기업간 역차별을 해소하고, 대·중·소 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통신사가 협조해줄 것을 부탁했다.
이와 관련 박정호 SK텔레콤 사장도 “대형 CP에게 망 이용대가를 받아 기금을 만든다든지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중소 CP에게는 (많이) 받을 계획이 없고 오히려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국내 침투와 관련해 콘텐츠 산업이 중요하다는 데도 공감대를 이뤘다.
한 위원장은 “웨이브(WAVVE) 가입자가 130만에 달하는 등 잘 안착되고 있다”며 “앞으로 들어올 디즈니와 경쟁하기 위해 방통위도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사업자도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 ‘유료방송 인수합병’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한 위원장은 "큰 방향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 수준은 아니더라도 극심한 반대는 안하고 있다"며 인수합병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방통위 입장에서 인수합병 이후의 차별이 없어야 하는데 중점을 두어 △중소 CP 보호 △이용자 보호 △지역성·다양성 확보 등을 요구하고 부탁했으며 이에 대해 서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10회 방송통신 이용자주간' 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이용자가 중심이 되는 편리한 세상! 5G시대 이용자보호 비전' 선포를 통해 △이용자보호 최우선 원칙 △소모적 경쟁 지양 및 부당한 차별 금지 △알권리 등 이용자 권리 보장 △사회 취약계층과 어린이청소년 보호 △이용자 피해 예방 등 5가지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