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구원 인건비 유용'이 절반 차지해
[한국정책신문=길연경 기자] 최근 5년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연구개발(R&D) 사업비 횡령액이 10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약 35억원은 미환수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과기정통부의 R&D 사업비 횡령으로 적발된 건수는 139건으로 관련 예산은 102억4000만원에 달했다.
이 중 환수된 금액은 67억4000만원으로 나머지 3분의1 수준인 34억6000만원은 미환수 상태다.
횡령 유형별로 학생인건비 유용을 포함한 ‘참여연구원 인건비 유용’이 10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환수결정액만 55억8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환수결정액의 절반이 넘는 액수다. 이외 △물품 공급 없이 혹은 부풀린 연구비 지급 29억4700만원(14건) △연구비 무단인출 16억5400만원(16건) △재료 및 부품을 연구개발 목적외 사용 5500만원(1건)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사례로 A기관은 지난 2018년 자가발전형 웨어러블 가스센서를 개발하는 연구에서 지급된 학생인건비 예산 중 일부인 1억3800만원을 과제책임자에게 반납해 공동관리한 것이 적발됐다. 지난 2017년엔 휴대단말용 무선 충전 융합 기술 개발 과제에서 B업체가 4억1100만원을 수행과제와 무관한 연구장비 및 부품을 구매하는데 사용했다.
윤상직 의원은 “국민 혈세인 R&D 예산 횡령은 중대범죄임에도 일부 연구자들이 내 돈으로 인식해 아무런 죄의식없이 방만하게 집행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과기정통부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통해 사업비 유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연구자들의 윤리의식 향상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