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무단 접속경로 변경 제재 큰 성과로 거론…방통위 제도개선 과제 언급하며 격려
[한국정책신문=길연경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017년 8월 취임 후 3년의 임기 중 1년을 남겨두고 퇴임식을 가졌다.
이 방통위 위원장은 9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퇴임식을 통해 페이스북의 무단 접속경로 변경 제재와 역차별해소 제도개선 추진을 핵심 성과로 밝혔다.
이 위원장은 페이스북과의 소송과 관련해 “글로벌 사업자가 임의로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준 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3월 방통위가 임의대로 접속 경로를 변경, 국내 이용자의 피해를 유발한 페이스북에 대해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한 제재를 말한다.
페이스북은 방통위를 상대로 시정명령을 등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 방통위가 1심에서 패소했고, 방통위는 지난 8월 22일 서울행정법원의 '페이스북 행정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9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또한 방송통신 정책기관 일원화 등 정부조직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내비쳤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7월 공식 사의를 표명하며 “방송 통신 규제 업무가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원화돼 있는 것은 기형적인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방통위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말로 그의 소신을 밝힌 바 있다.
그는 “4기 방송통신위원회 과제를 남기고 떠나 아쉽다”면서 “1심에서 승소는 못했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문제의식과 함께 방통위의 존재 이유가 이용자의 편익을 높이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방통위의 제도개선 과제도 명확해진 만큼 항소는 항소대로 대비하며 개선해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