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오늘 박근혜·이재용·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최종 판결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의 대법원 선고가 29일 오후 2시께 내려질 예정인 가운데, 이날 삼성전자 등 그룹주 주가는 대부분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29일 오전 10시 30분 기준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25%(550원) 떨어진 4만3600원에 거래 중이다. 같은 시각 삼성생명(-0.75%), 삼성화재(-0.44%), 삼성증권(-0.87%), 삼성카드(-0.77%), 삼성SDI(-0.40%), 삼성에스디에스(-1.02%), 삼성엔지니어링(-0.66%) 등 대부분의 삼성그룹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물산은 각각 3.32%, 0.33% 상승 중이다. 

이는 앞서 지난해 2월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풀려난 이 부회장의 운명을 가를 최종 선고를 앞두고 눈치보기 장세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 2심의 판단에 재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어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과 2심의 판단을 인정해 판결을 확정하는 ‘상고기각’이다. 

만약 2심이 유지돼 집행유예가 확정된다면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관련 법적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게 되지만, 대법원이 파기환송으로 결론 내리면 이 부회장은 2심 재판부터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삼성그룹의 리더십 공백과 경영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지난 2016년 말부터 이어져온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 최종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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