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나이스신용평가는 최근 논란이 불거진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S·DLF)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은행 및 증권사의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21일 나이스신용평가는 “은행은 금융상품의 판매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운용손실에 따른 책임이 없지만, 이번 상품의 구조가 복잡하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군의 자산이며 전체 규모의 약 90%가 다수의 개인투자자에게 판매되었다는 점에서 불완전판매 이슈 제기 가능성이 존재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나이스신용평가는 “금융감독원은 상품 설계, 운용 및 판매와 관련해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합동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만일 상품 판매절차상 하자가 발견될 경우 은행은 손실분에 대한 일부 손해배상 의무를 질 수도 있다”며 “지난 2005년 파워인컴펀드 불완전판매 사례를 적용하면 은행의 손실은 약 800억~1600억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정돼 직접적으로 은행의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2005년 개인투자자들의 금리파생 관련 파워인컴펀드 분쟁조정의 경우 금감원은 은행의 책임비율을 50%로 결정했다. 이후 지난 2014년 대법원은 최종 배상비율을 20~40%로 판결했다.
다만 나이스신용평가는 “저금리 장기화로 인해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의 위험 수용(Risk taking)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금융회사들의 수익성과 자본적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요인”이라며 “이번 이슈가 수익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는 별개로 은행의 금융상품 판매, 운용과 관련한 내부통제시스템과 불완전판매 이슈 제기로 인한 평판위험 상승 여부에 대해 추가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