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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脫일본' 정부, 대기업 R&D 참여 문턱 낮춘다…과제비 67% 지원소재·부품 수급 문제 해소 위해 정부 연구개발 과정 참여할 경우 전체 과제비 2/3 이상 지원
<뉴스1>

[한국정책신문=한행우 기자]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소재·부품 수급 문제 해소를 위해 팔을 걷었다. 국내 대기업들이 정부 연구개발(R&D) 과정에 참여할 경우 전체 과제비의 2/3 이상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부품 분야 핵심기술 조기 확보와 대외 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산업부 R&D 제도’ 개선안을 8일 발표했다. 

우선 대기업이 정부 R&D 사업에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면 인센티브가 대폭 늘어난다.

지금까지 대기업들은 정부 지원(출연금)을 전체 연구개발비용 대비 33% 수준만 받았지만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받는 수준인 최대 67%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가령 종전에는 총 10억원짜리 R&D 과제에 정부가 3억3000만원(33%), 대기업이 현물 포함 6억7000만원(현금 4억원)을 부담했다면 앞으로는 정부가 최대 6억7000만원(66%)을 지원하고 대기업은 3억3000만원(현금 1억30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정부 R&D 참여를 꺼리게 했던 현물(현금 포함) 출자부담을 대폭 줄인 것이다. 다만 대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참여할 경우에만 이 인센티브 확대안을 적용한다. 수요기업이란 개발 제품이나 기술 구매를 희망하면서 개발 과정에서 R&D 결과물 성능 평가나 검증 역할을 하는 기업을 뜻한다. 

산업부는 “수요 대기업이 R&D 과정에서 개발된 소재부품을 구매할 경우 기술료 감면, 후속과제 우대가점 등을 부여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핵심기술 조기 확보를 위한 ‘정책지정’ 방식도 도입된다. 국가적으로 기술개발 추진이 시급하거나 연구개발 과제를 대외비로 해야 할 경우 정부가 전략적으로 연구개발 수행기관을 미리 지정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하나의 과제에 둘 이상의 수행기관이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중복과제 허용 완화’ 등으로 연구개발 방식도 유연화한다. 도전적인 R&D 장려를 위해 목표 달성에 실패해도 패널티를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된 일본 규제대응 소재부품 기술개발 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해 핵심기술에 대한 대일 의존도를 낮추고 조기에 기술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행우 기자  hhw86@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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