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 장관회의 열고 경쟁력 강화 대책 발표 "구조적 취약점 해소"
[한국정책신문=한행우 기자] 정부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 한국 배제 조치 이후 가장 큰 타격을 받는 핵심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자체 공급화를 위해 연구개발(R&D)에 7년간 7조800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일본 의존도가 높아 당장 수급에 차질이 예상되는 100개 핵심 품목의 경우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1~5년 내 자체 공급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불화수소(에칭가스), 포토레지스트와 같이 수급 위기에 놓인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와 이차전지 핵심 부품 등 20개 품목에 대해 1년 내 공급안정화를 추진한다. 지난주 국회에서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총 2732억원을 투입, 조기 기술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핵심 소재·부품에 집중 지원한다.
미국·중국·유럽(EU) 등 신속한 대체 수입국 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대체소재 적합성 테스트 지원, 대체물품 할당관세 적용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20대 품목에 비해 시급성은 덜하지만 기술자립에 꼭 필요한 80개 품목의 경우 5년 내 공급안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7년 간 약 7조8000억원 상당을 대규모 연구개발(R&D)에 투자하고 핵심 기술 확보의 중요성을 감안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추진한다. 시장성이 작아 경제성(B/C)이 나오기 어려운 분야는 적기 투자가 가능하도록 경제성 분석기법 등 대체 평가방법을 하반기부터 적용한다.
M&A, 해외기술 도입 등 개방적 기술 확보도 확대한다. 국내 공급망 핵심품목 중 기술 확보가 어려운 분야는 과감히 M&A를 하겠다는 전략이다.
해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인수금액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신성장기술 시설투자 수준)를 추진하고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해외 M&A 인수금융 지원협의체’도 구성한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선 무엇보다 규제 완화가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주 52시간 근무제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제도도 손볼 계획이다.
신규개발 수출규제 대응물질의 경우 불가능했던 선(先)제조를 한시적·조건부로 인정하거나 수출규제 대응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절차를 대폭 단축하는 것이다. 또 노동 분야에선 소재부품산업 추가연장근로가 불가피할 때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국내 기업 간 협력모델 구축도 돕는다. 소재부품 관련 기업 간 수직·수평적 협력을 위해 ‘자금+입지+세제+규제특례’ 등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민간 투자에 대한 밀착 지원도 강화한다. 미래자동차, 반도체 등 13개 소재·부품·장비 양산설비 투자에 대해 입지·환경 규제완화 등 애로 해소를 돕겠다는 것이다.
또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대해 연기금, 모태펀드, 민간 사모펀드(PEF), 개인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투자펀드 조성 등을 추진하는 한편 기업경쟁력의 핵심인 특화 전문인력 공급과 글로벌 수준의 전문기업 육성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향후 대책 추진 과정에서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기업지원을 위해 ‘산업부 주관 범정부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도 구성하기로 했다. 경제부총리가 위원회를 맡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도 설립한다.
이달 중으로 위원회 및 실무 추진단을 신설하고 장관급 회의체를 구성해 경쟁력 강화 계획 심의와 입지·환경규제 특례, R&D와 자금 지원 계획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재·부품특별법의 전면 개편도 추진한다.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전문기업특별법을 상시법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특별법’으로 바꿔 대상을 장비까지 확대하고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강력한 규제 특례 근거 규정을 확대할 방침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근본적으로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 소재·부품·장비산업이 가진 구조적 취약점을 해결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큰 의미”라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 제조업이 새롭게 혁신해 도약하는 기회로 전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