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한국정책신문=윤중현 기자] 대한건설협회는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현재 민자시장이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지속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 정부가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던 기존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까지 추진하면서 민자시장환경이 급속도로 나뻐지고 있단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민자시장의 침체에 따라 민자업계도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구조조정을 하는 등 사실상 민자사업 추진에 손을 놓은 상태이며, 이로 인해 민자사업관련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업계를 떠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3월 정부가 민자사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그동안 민자사업을 패싱(Passing) 했던 기조 변화에 대한 메시지를 시장에 주고 있으나,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주무관청은 전혀 다른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면서 "민자업계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과감한 제도 도입 등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정책제안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협회는 지난 7월 민자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정성호·박명재 의원 주최)에서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최초 제안자 우대 현실화, 정부고시사업의 활성화 등이 제안된 것을 포함한 건의내용에 담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