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통제 영향 체감 시작…6개 단체가 공동명의 서한으로 적극 개입조짐
[한국정책신문=길연경 기자] 한일 양국의 국제 여론전이 팽팽한 가운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미 주요 인사들뿐 아니라 미국의 반도체·IT 업계가 우리 정부의 입장에 동조, 일본 정부를 비판하고 나서 주목된다.
29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23일부터 사흘간 미 상무장관, 하원 외교위원장 등 미 정부와 의회 주요인사, 미 반도체협회 회장 등 업계관계자, 싱크탱크 및 관련 전문가 등 경제·통상 분야의 핵심 인사 20여명을 두루 만나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혔다"고 브리핑했다.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미국 기업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형성된 국제무역질서를 흔들고 동아시아 역내 안보를 위한 한·미·일 공조를 약화시킬 수 있음을 부각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침묵하고 있었던 미국 업계가 '일본측 조치로 인한 영향을 체감하기 시작했다'면서 최근 방미기간 중 저에게 직접 서한을 전달했다"고 알렸다.
유 본부장은 "이번 서한은 미국 반도체 및 IT 업계를 넘어서 제조업계까지 참여했다"면서 "불투명하고 일방적인 수출통제 정책의 변화는 글로벌 공급망에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업계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서한은 미국 컴퓨터기술산업협회와 소비자기술협회, 정보기술산업협의회, 전미제조업협회,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 반도체산업협회 등 6개 단체가 공동명의로 참여했으며 일본 경업제산성에도 동일하게 전달됐다.
이 서한은 우리 정부가 주장해 온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을 미국의 반도체·IT 업계가 동조하고 나선 것이라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유 본부장은 "우리 측 설명과 입장에 대해 미 주요인사의 반응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면서 "미 산업을 총괄하고 수출 통제를 담당하는 미 상무부의 로스 장관은 일본 정부의 조치가 미국 산업 및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공감, 일본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우리 정부의 설명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또한 미 의회인사 및 싱크탱크, 각계 전문가들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미 경제는 물론 한·미·일 삼각 협력 등 안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에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유 본부장은 "정부는 국내적으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대외적으로는 "8월 2~3일 북경에서 열리는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장관회의를 포함해 다자·양자회담 등 주요 계기마다 일측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고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