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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류 경찰관, 현황 파악·지원·송환대책 수립해야"6·25전쟁 당시 국군뿐 아니라 임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이 북한에 억류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군포로의 예와 같이 경찰관에 대해서도 송환 및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송환과 관련한 지원 대상은 '군인'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때문에 경찰관은 군인과 동일하게 국가를 위해 희생했음에도 현황 파악은 물론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돼 왔다.이에 개정안은 제명을 '국군포로 및 억류경찰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해 한국전쟁에 참잔해 임무수행 중 북한에 억류된 경찰관의 소재 및 현황을 파악하고, 송환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또 국군포로와 같이 경찰관으로 참전해 임무수행 중 적국(억류국)에 의해 억류 중인 사람 등을 억류경찰로 규정하고, 국군포로와 동일하게 억류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 주거 및 무상의료 지원을 통한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이 의원은 "6·25전쟁 당시 국가 방위를 위해 헌신한 경찰관들이 아직 생사조차 확인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이재용 결국 '구속'…삼성 창업 79년만에 첫 총수 '불명예'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됐다. 삼성 창립 이래 총수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16일 오전 10시30분부터 7시간30분간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심리를 진행한 뒤 17일 새벽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 부회장에 대해 영장을 발부 사유를 밝혔다.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 특경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위증 등 총 5가지다.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6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삼성전자가 2015년 8월 최순실씨가 세운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 전신)와 맺은 컨설팅 계약금 213억원, 삼성계열사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 등 총 433억여원을 뇌물공여액으로 특정했다.특검팀은 지난달 19일 첫 영장 기각 후 추가 법리검토를 진행했고 컨설팅 계약금 213억 중 실제 송금된 78억원을 재산국외도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특검팀은 또 최씨 측에 지원된 금액이 삼성 자금에서 나온
이재용 결국 '구속'…삼성 창업 79년만에 첫 총수 '불명예'
티켓 한 장에 20만원?…인터넷서 기승부리는 '암표 거래' 막자
티켓 한 장에 20만원?…인터넷서 기승부리는 '암표 거래' 막자입장권, 관람권 등에 웃돈을 받고 파는 암표 거래가 인터넷에서 기승을 부리자 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김학용 바른정당 의원은 16일 뮤지컬, 콘서트, 스포츠 경기 등 입장권의 '암표 거래'를 금지하도록 하는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그동안 오프라인을 넘어 컴퓨터나 모바일을 이용한 온라인을 통해 예매한 공연 입장권 또는 관람권을 웃돈을 받고 되파는 불법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현행 공연법상 이러한 입장권 부정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단속할 수 없었다.이에 공연법 개정을 통해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금지 조항을 명시적으로 신설해 공연 입장권을 구입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알선하지 못하도록 했다.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로록 했다.김 의원은 "뮤지컬, 콘서트 등의 각종 공연 관람권과 프로야구 등의 스포츠 경기 입장권에 웃돈을 받고 파는 암표 거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불법적 암표거래 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공연 문화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암표를 통해 폭리를 취하는 행위는 &